1978년 착수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개발 이익 환원을 위해서는 중문골프장 등 1단계 중부지역에 대한 민간 매각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또는 현물 출자 방안을 포함한 지역 이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박찬식)가 제주학 기초연구 일환으로 진행한 황석규·김동주·강남규 연구팀(㈔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의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운동 연구-토지수용령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연구팀은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가 공익을 빙자해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통해 토지수용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았다”며 “민간 기업들에게는 분양 및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토지 투기’를 한 것과 다름없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단계 동부지역 조성 사업과 관련 “잔여 부지를 한 기업(부영)에 일괄매각해 약 1500억원의 토지분양대금을 얻었는데도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포기했다”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건립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거는 등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팀은 또 “최근에는 1단계 지역 매각과 관련 제주도에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가격을 반영하려는 등 노골적인 매매 차익을 남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한 토지 수용과 분양, 매각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주요 인프라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도민들이 요구해 온 개발 이익 환원 실현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특히 “중문관광단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제관광공사가 주체가 되는 등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개발전략이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이 없는 ‘하향식 개발’이었다”며 “도민이 주체가 된 상향식 개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자연환경자원 보전을 바탕으로 한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중문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운동을 1978년 개별적 초기 발아 단계, 1980~1988년 산발적 민원 제출 단계, 1989년(2단계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초기) 두 개의 운동조직 일시적 활동 후 사라진 단계,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후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반대 시위 조직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