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행정 일방통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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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환도위 행감]김경학 의원 "행복주택 적지 여부 충분한 검토 필요"...홍기철 의원 "주민 찬성한 회의록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 공론화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연동 을)는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과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행복주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행정이 너무나 일방적”이라며 “시민복지타운이 적지인지 아닌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4차례 주민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회에 불과하다”며 “지사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재검토한다고 했다. 입지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청사 이전이 안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지사가 주민들이 찬성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서면 답변 결과 찬성한 회의록은 없었다”면서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신중히 해야 하고, 행복주택과 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시민복지타운이 최적지로 선정됐고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중문관광단지 내에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라 35m 9층 이하로 고도가 변경된 곳은 신라, 롯데, 마리나호텔, 컨벤션, 부영호텔(4개소)”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미이행된 것으로 환경부,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확실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건축 허가가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제2공항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팩트들이 나왔다”며 “기상일수, 용역팀 보고 등에서 국토부는 오타라고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이 민자로 간다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도지사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제주도 차원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태풍으로 하우스시설 비닐 30%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복구비만 138억원에 이른다”며 “중당단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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