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1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미래 비전 찾기’ 워크숍이 있었다.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과정·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교육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도모·학교 중심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습, 문화 체험, 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2006년부터 실시되었고 2011년에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농어촌형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해 교육복지 정체성을 확립하며 학교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복지 사업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와 교육격차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및 정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애쓴 결과, 우선지원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다양한 체험과 교류를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태도를 배우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예방하여 미래세대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초를 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부족과 지역 기관과의 연계 미비로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교육기회 마련 및 분위기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 지속에 대한 불안정, 대상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해 지속 지원 불가능,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와 담당교사의 협조 부족과 업무 경계의 모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들의 타 학교 발령과 고용 불안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복지와 학교복지라는 큰 틀에서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이라는 문제는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의 다양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는 철저히 방지해야하기 때문에 유사 사업별로 생겨날 수 있는 중복과 누락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고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복지 10년을 맞아 지금 숙고해야 할 점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그간의 정책실패 문제들을 해결 내지 최소화시키고 향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잘해 나갈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의 힘이 필요하다. 교육복지는 교육청 혹은 대상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복지는 학교 내에서만, 소외계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업하여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는 전문성이다. 지난 10년도 그랬지만 향후에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성패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이들 교육복지 주역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