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자 가능성 검토는 모든 타당성조사에서 실시되는 일상적 조사"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계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주 제2공항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대건설의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주 제2공항 민영화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4월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자금 출자 방법과 공항 운영, 인근 개발 사업 등 민자 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민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 재정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어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정부재정 투자,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Landside)는 공사재원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KDI에서 함께 검토 중인 민자 가능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로 민자 적격성 판단 항목”이라며 “500억원 이상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모든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 항목”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답변을 통해 “민간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보고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제주 제2공항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민자 적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일상적인 조사 항목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