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동산·교통·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선 꼽혔다.
또한 제주도의 미래성장산업으로는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산업, 풍력 등 청정에너지산업, 첨단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주문됐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관리·감독체제 구축이 우선 요구됐다.
제주新보는 창간을 맞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 행정시, 교육청, 경제계, 문화계, 경찰,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 각계 인사 300명을 대상으로 ‘제주 현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교통·쓰레기 문제 해결 최우선=제주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 가운데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5.2%의 응답자가 ‘부동산·교통·쓰레기 문제’를 우선 꼽았다.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가격과 투기 열풍, 심각한 교통 혼잡,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정 자연환경 보전’(15.8%),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13.3%), ‘공항·항만 인프라 확중’(12.5%), ‘도민 갈등 해소·통합’(11.3%),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4.8%) 순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2.3%, ‘문화예술의 섬 조성’ 1.3%,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할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질문에는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19.7%)와 ‘관광산업’(19.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풍력 등 청정에너지산업’(16.8%), ‘IT·BT 등 첨단산업’(14.0%), ‘전기차산업’(8.5%), ‘크루즈 등 해양산업’(6.8%)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물산업’ 5.3%, ‘영어교육도시 등 교육산업’ 4.8%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목소리=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모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34.4%의 응답자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답했고,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2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현행체제 유지’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3% 수준에 머물러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41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체제의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25.3%의 응답자가 ‘현행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는 대신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의원을 증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5.7%로 나타났고, ‘현행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의원을 축소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행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5.0%를 나타냈고, ‘현행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3%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행 정수와 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해 지역구 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앞으로 진행될 도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2공항 주민 소통 가장 우선=제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성산읍지역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3.0%의 응답자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꼽아, 주민과의 소통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됐다.
이어 ‘입지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18.0%), ‘부동산 투기 억제’(12.3%),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마련’(11.7%),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7.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0%에 육박하는 58.7%의 응답자가 ‘국제적 수준의 관리와 사업자 평가 후 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에 앞서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체계 구축과 사업자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어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도 33.3%에 달해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한 도민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예고했다. 한편 ‘전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7.0%로 조사됐다.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0.0%에 이르는 응답자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1.7%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과 2001년 개최했다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던 대규모 세계섬문화축제를 제주도가 2018년 새롭게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도 39.3%로 조사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50.3%)과 ‘반대한다’는 의견(42.7%)이 팽팽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7%의 응답자가 ‘지방공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대로 국가공기업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38.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JDC의 사업과 운영에 제주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JDC의 제주도 이관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