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병 정치부장 대우
제주에 본사를 둔 국가공기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5월 설립됐다.
JDC는 설립 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비롯해 도민 국제화와 지역 환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데 최근 들어 JDC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특히 국가공기업이 아니라 제주도로 이관해 지역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JDC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국책 사업으로 결정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JDC를 설립했다.
결론적으로 JDC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JDC는 정부가 JDC에게 시내 면세점 운영을 허용한 것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 산하 국가공기업으로서의 국가적인 신인도를 국내·외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인 국가공기업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JDC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왜 이런 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원인 제공자 자체가 JDC 자신이 아닌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
현재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수천억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사업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도내 첫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금은 제주지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또한 시내 면세점을 놓고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와 매번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제주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서로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최근 제시된 JDC 미래 10대 사업은 제주도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 사업으로 제시된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국적 크루즈 사업, 국민행복주택 사업,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 전기차 보급 촉진, 제주형 친환경교통 인프라 사업 등은 모두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들로 지방공기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사장 선임을 놓고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당연히 주요 현안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JDC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고,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JDC의 정체성 문제가 제주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JDC의 정체성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JDC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왜 JDC의 정체성 문제가 도민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JDC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은 JDC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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