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인허가 과정부터 부정으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 취소를 위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앞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위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며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으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대문에 이번 심의에서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허가 취소의 건이 심의위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비리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 진행 중지를 통보하는 한편 오는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에코에너지㈜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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