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다름 없는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경제정책은 신 케인즈 경제정책(New Keynsian Economic Policy)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의 신 케인즈 경제정책은 경제의 침체와 불황은 생산이나 공급의 부족보다는 종합수요 ( Aggregate Demand)의 부족에 유래하기 때문에 종합 수요 진작의 경제정책이 침체나 불황 타개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케인즈 경제학의 실제 사례를 돌아보면 1930년 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TVA 댐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수행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이 케인즈 경제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경제침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 부채와 정부 적자를 결과하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신축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진작하자는 통화주의 경제정책(Monetarism Economic Policy)이 있다.
2008년 이후 대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하여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경제는 저성장과 저 인플레션으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와 대립하고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을 포섭한다는 의미에서 신 케인즈 경제정책에 자유개혁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제창하고 나선 것이다.
그녀의 자유개혁주의적 신 케인즈 경제정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소는 일자리를 대폭 확장하기 위하여 인프라 재건설 등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대한 공공투자를 한다는 정책이다.
이와 곁들여 대학 부채 해결, 아동보호 확대, 사회보장 혜택 확장, 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재원을 대기업과 대부자의 과세부담으로 충당하자는 내용도 제창한다.
이러한 공공투자의 증대는 윈윈효과를 통하여 종합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케인즈 경제이론에 충실한 것이다.
둘째 요소는 2008년 경제대침체는 금융재정시장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금융재정 분야의 대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종 금융재정 관련 법령 집행을 철저히 하고 1934년에 증권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세워진 유가증권 교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요소는 국제교역을 통제하자는 내용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제조산업의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하여 환태평양협력조약(Trans-Pacific Partnership)에 반대를 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의 자유개혁주의적 신 케인즈 경제정책 주장은 지금 저성장과 저인플레션의 미국경제를 회복하는 데에는 적절한 정책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과 대부자의 과세증대, 금융재정 분야의 개혁, 국제교역의 통제 등에 관련해서는 좀 더 중도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제구조개혁의 정책도 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