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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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인허가 비리가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재판결과 풍력발전심위원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공무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자가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라며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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