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나오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 을 놓고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등 정책 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만 편성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집행 후정산 정책으로 급한 불을 끈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고 지원을 통한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선 패배로 인해 법 제정이 쉽지 않게 됐다.
실제 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을 시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123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교육감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국고 지원을 통한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예산 편성 주체에 있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7월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국의 일부 시·도교육청이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로 누리예산 편성을 늦춰 놓은 상황이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년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