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는 제주도제(濟州道制)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는 해다.
제주도민들에게는 대한민국 광복 70년만큼이나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편집자 주】
▲제주도제 실시=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제주도민들이 가장 열망한 것은 다름 아닌 지방행정 수행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도제 실시가 필수적이었다.
제주를 도(島)에서 도(道)로 승격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같은 해 10월 도제실시추지위원회가 결성돼 승격 운동이 추진됐다. 이후 10개월 여 만인 1946년 8월 1일 제주가 ‘도(道)’로 승격돼 역사적인 도청 개청식이 열렸다.
오랜 세월 동안 변방의 섬(島) 취급을 받아 오다 도(道) 승격되면서 다른 지방과 대등한 위상을 세우게 됐고, 본격적인 제주 발전의 전환기를 맞게 됐다.
도제 실시 당시 인구는 남자 11만4758명, 여자 15만1661명 등 총 26만6419명이었다. 제주지역 인구는 어느덧 64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800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제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수는 384명에서 5280여 명으로 늘었고, 1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재정규모는 4조1000억원대(2016년 본예산 기준)를 돌파했다. 지역내총생산은 23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1135억원으로 5700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8800원에서 2340만원으로 2660배가 늘어났다.
1962년 처음 관광객 통계자료가 구축된 이후 연간 6590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13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1949년 처음 4인승 프로펠러 항공기가 제주~광주~서울 노선을 운행한 이후 현재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 됐다. 특히 제주의 새로운 역사가 될 제2공항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제주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이어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제주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방, 외교, 통상 등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진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제주 입장에서는 지역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총 4537건의 중앙 사무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고, 이를 토대로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고도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했지만 기대에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제주지역에서도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실질적인 권한은 늘 전국 형평성을 이유로 이양되지 않고, 재정 지원은 부족해 특별자치도 추진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제주 발전 새로운 출발점=도제 실시 70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은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열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 증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도제 실시 70년과 특별자치도 10년을 성찰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야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동안의 제주의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추진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제 실시의 취지를 살리고,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도정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도민 화합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발전 방안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한 제주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은 제주미래비전이 수립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제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과 원칙 설정은 중앙정부·국회·제주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비전과 목표, 철학을 공유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