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이륙 도민 역량 결집, 정부 지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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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예정지 주민 갈등 봉합 시급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 국책 사업으로 평가되는 제2공항 건설에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시작과 함께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경과를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한다.

 

 

▲25년 논의 끝에 제2공항 건설 결정=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1990년 4월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업 타당성과 예산 문제에 부딪혀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다가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주 신공항 개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1년 1월 고시된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 제주공항 포화 시기가 2025년 이후로 전망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제주-서울 노선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내 항공노선으로 선정하는 등 제주공항 포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프라 확충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2014년 9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서 제주공항 포화 시기가 2018년으로 애초 예상보다 7년이나 앞당겨지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결국 국토부가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25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제2공항 건설 어떻게 추진되나=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과 관광객 유치 제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으로 예정된 제2공항 준공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제2공항 개항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와 투자 적합성 등 비용-편익을 분석해 제2공항의 경제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8일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제2공항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과 규모, 시설 배치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도와 위치도, 평면도, 공사예정표, 자금 조달계획이 작성돼 제2공항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 주민 보상과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1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는 각각 1년 6개월과 3년이 소요되는데 제주도는 이 기간을 단축해 제2공항 개항을 2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도민 역량 결집·정부 지원 절실=제주도의 바람대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제2공항 예정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신산·수산·난산·고산리 일대 500만㎡가 선정됐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 관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5년 12월 2일 제2공항 건설 실무협의를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한 나웅진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이 “지역에서 협조해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도민 역량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4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제2공항 건설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의지가 절실하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50억원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가을께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되면 연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지만 또다시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 사업은 2017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정부에 인식시켜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제2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소음 피해를 겪게 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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