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기자회견서 이같이 밝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 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하고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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