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학부모.교원 압도적...합의, 축소 등 여지 있어" 지적
제주지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율이 낮아 학교폭력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 을)이 전국 모든 학교의 학폭위 구성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폭위 위원 총인원 1569명 가운데 학부모 위원이 898명(57.23%)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학교 교원은 465명(29.64%)으로 두 번째 많았다.
반면 외부 전문가는 경찰 178명(11.34%)과 법조인 14명(0.89%), 청소년 전문가 13명(0.83%), 의사 1명(0.06%) 등에 불과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의 13.12% 수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학폭위 위원 총인원 7만1060명 가운데 학부모가 4만819명(57.4%), 해당 학교 교원이 2만739명(29.2%)이다. 외부 전문가는 경찰 8180명(11.5%)과 법조인 493명(0.69%), 의사 119명(0.17%), 청소년 전문가 710명(1%)이다. 외부 전문가 비율은 전체의 13.36%다.
윤관석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과 직결된 위원들이 학폭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합의나 축소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 참여는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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