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이 주도하는 친환경적인 풍력발전 개발 구상을 제시했지만 난개발과 민간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 개발 투자 활성화계획’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민간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힘든 일은 공사가 다하고 이익은 민간기업이 챙기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경관 훼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해상풍력발전을 주도하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단위 소규모 육상풍력 개발도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하지 못하는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새로운 도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소규모 발전시설 난립으로 인한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김 팀장은 끝으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이 지나치게 풍력에 집중돼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