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최저임금 인상·4대강 국조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의 평소 소신인 개헌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비박' 투톱 체제 출범에 맞춰 개헌의 물실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아울러 세금과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과 호흡을 맞춰 '증세없는 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하자"…개헌 드라이브 = 우 원내대표는 연설의 절반 가까이를 개헌론에 할애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고 차기 대권주자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전인 올해가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개헌 모델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법을 토대로 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되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의 비상대권만 부여하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구성 등의 실권을 주는 형태다.
개헌이 경제와 민생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제안한 이후 새누리당이 개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주자들도 모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어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증세·복지 국민의견 수렴하자"…최저임금 인상도 추진 =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날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동의하면서 여, 야, 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당장 증세의 방향으로는 '증세를 한다면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의 법인세율 정상화, 대기업 위주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총 58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불필요한 국책사업 정리를 요구했다.
◇ "남북국회회담 성사돼야…4대강 국조도 미룰 수 없어" =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존의 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차원의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해 꽉 막힌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우선 제안했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청와대 인적쇄신도 중요하다"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구성을 2월 말까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압박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선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