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1년간 용역을 통해 기존 공항의 대규모 확장, 제2공항 건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방향으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해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2월 최적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문제와 지역주민 갈등 해소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원희룡 도정의 중앙 절충과 갈등해소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방안=기존 공항 확장이나 제2공항 건설 등은 모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와 인프라 시설비 등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최적안 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공항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담도록 주문했다.

제주도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국고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공항을 소유하고 있어 인천공항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고는 공항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는 점은 제주도가 국고 지원의 원칙을 고수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국고로 일시에 충당하기에는 국가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공항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 일부 시설은 민자 유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민자 유치의 목적인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일부 서비스 비용이 상승할 요인도 있어 민자 유치 대상 사업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자 유치의 경우 수익성을 우선시하며 사업성이 좋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에는 투자하지만 활주로,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 공항의 공익성이 훼손되고 운영주체의 재정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제주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자체 재원 조달을 통한 인프라 확충도 고려할 사항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 조달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한 것과 같이 제주공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재원을 이용해 인프라 확충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까지 10년째 금융기관의 빚이 없는 무차입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운영 주체=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안이 기존 공항의 대규모 확장으로 결정날 경우 공항 운영 주체는 현행대로 한국공항공사가 된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이 이뤄질 경우 공항 운영을 기존 한국공항공사가 할 지, 다른 방안을 마련할 지 미지수다.

공항 운영은 정부가 공항을 소유·운영하는 전통적인 방안과 정부가 공항을 소유하고 서비스 부문 일부를 민간이 소유하는 방안, 정부가 공항을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방안, 건설해 운영 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안,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소유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안 등이 있다.

정부 소유·운영은 공항 운영 수익 여부가 정부 책임에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 부실로 인한 재정적자를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BOT는 비교적 공사 기간이 길고 정치적 안정성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이 단점이며, BTO는 예상보다 실제 수익이 적으면 정부 등이 사업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지역 갈등 해소와 정치논리 배제=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사례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에 있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제2공항 건설 모두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최적안 도출에 따른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결정될 경우 입지 선정을 놓고 주민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입지 선정은 국토부 용역을 통해 안전성·환경성·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 주민들이 제주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항 인프라 확충이 제주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공항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방이나 중앙 정치의 정략적 도구에서 벗어나 전문가, 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프라 확충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공항 운영 경험이 있는 조직은 물론 공항·공항산업 전문가, 환경·관광·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 제주도와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결정과 실행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