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와 사회 갈등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대학의 논술에서 그 출제 빈도가 높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과거 국가주의나 공동체 정신의 강조에서 전환하여 그 사회에 속한 개인과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로 이행되고 있는 요즘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중요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개인과 사회, 지역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갈등의 양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지역 갈등과 사회 갈등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도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지역 이기주의와 사회 갈등에 대한 온 사회적 고민이 깊어가는 이때에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며 이 문제를 헤아려 보는 것은 이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논술에 대한 대응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다.

보통 ‘님비(NIMBY) 현상’으로 불린다.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핵 쓰레기장, 또는 범죄자·마약 중독자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유치 활동이나 태권도 공원의 유치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통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또는 적극적인 해결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면 이는 그리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해결되는 사례만큼이나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검토의 방향은 무엇이 왜 문제가 되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인가 이다. 그 해결 방향의 공정성은 결의한 약속의 실천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부안 사태와 대추리 사태를 들어보자. 두 사건은 모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영토 내에 둘 수밖에 없는 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주도한 경우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땅을 일구고 살았던 곳을 떠날 수 없다는 소박한 꿈을 바탕으로 항의하였다.

국가는 해당 군의 지역 자치 단체장이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적 정책의 시행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시민 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은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태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비난하였다.

그 양 측의 입장을 보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자 자기 보호를 위한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면 국가적인 시책이 표류하여 많은 예산의 낭비와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국가 운영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 볼 것은 국가와 사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의 성립은 그 해당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국가에 이양한 것은 국가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대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부안과 대추리의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와 사회로부터 오히려 권익을 공격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다수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금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의 논리는 위험하다. 부안이나 대추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그 소수의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권익을 위협하고 다수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다원화된 가치가 점점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의 다원화된 민주주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이다.

결국 그 소수의 목소리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이해 관계가 정당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합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나라에서는 군부의 독재와 탄압으로 군부와 시민 간의 적대감이 표출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해결은 민주주의 정착과 시민 사회의 형성을 통해 갈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흡수할 때에 그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갈등의 양상은 노사 간의 갈등과 빈부 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서도 IMF를 경험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양극화 현상은 특히 소득의 차이에 의한 사회적 위화감의 확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동질감과 통함을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사회 복지 시설의 확충과 극빈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적 부의 확대가 고르게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진 복지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전체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의하고 있는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국가 사회의 전체적 삶의 질의 향상에 동의하게끔 한 사회의 분위기와 교육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더욱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를 주장하는 흐름 가운데 경제적 빈곤층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오늘을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차후의 현안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급속한 사회 변동과 새로운 사회 환경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세대 갈등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그 양상이 점점 심각해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꾸준한 학습과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가 꾸준히 요구된다.

여성의 자의식의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등으로 성장한 여성 인식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였고 남녀 평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의 확대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대는 단일 민족 국가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며 상대적으로 배타성을 가졌던 민족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모두 존엄함을 가진 존재이자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라는 평등 의식의 제고와 다름에 대한 이해와 그 차이를 존중하려는 자세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혜안일 것이다.

지난 시절 여성의 차이에 대한 차별은 인권 침해를 비롯한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일어났던 프랑스의 소요 사태는 다른 문화와 혼혈에 대한 차별이 어떠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려는 태도, 상호 이해와 톨레랑스 정신의 개방적이고 관용하는 정신은 다원화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이 자세일 것이다.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여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름의 인정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이 상호성의 원리이며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이 ‘지역이기주의와 사회 갈등’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흥미롭게 검토할 것은 이러한 갈등이 반드시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은 결국 다원화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지역이 자신이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그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모색의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의 면모를 도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결책의 도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되어 대화와 타협, 협력과 책임의 자세를 습득하게 된다.

이는 분명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갈등은 분열만을 낳은 사회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풍부한 자양분을 가진 사회적 토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함영대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