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카지노산업 육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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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을 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국제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내년 2월 출범시키는 등의 내용의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제주도는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관리법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일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가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려는 싱가포르를 찾아 카지노 정책 방향과 감독기구 운영실태, 복합리조트 카지노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제주형 카지노 정책 모델의 방향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싱가포르의 카지노 정책 변화=싱가포르의 카지노는 특별히 허가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금지됐다가 2004년 조지 여 통상장관에 의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제안되면서 찬반 토론이 시작됐다.

2005년 4월까지 이어진 토론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싱가포르 전체에 돌아가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 복합리조트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카지노 문제는 허용 여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강한 카지노산업 육성에 맞춰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통제감독권한을 가진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 카지노 운영 업체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통제 행사, 사행성 도박 및 도박 중독 등의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카지노통제법(Casino Control Act)이 발효됐다.

또 2008년에는 카지노 관련 규제 사항을 감독하는 기관인 카지노관리청(Casino Regulatory Authority·CRA)이 창설돼 카지노에 관련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CRA)은 카지노통제법에 의거해 내무부 산하기관이며, 부총리이자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지난 7일 찾은 싱가포르 CRA는 싱가포르 항만운영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ies) 건물의 12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조사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CRA에는 모두 1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카지노인 마리나베이샌즈(MBS)와 리조트월드센토사(RWS)에 일부 직원들이 상주해 감독하고 있었다.

CRA는 카지노 운영진들에 대한 신원조회와 신용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카지노 투자자들은 기업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CRA가 요구하는 철저한 사전조사 및 심의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CRA는 또 카지노 운영 전반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지노 위법사항과 각종 민원 등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카지노 관련 주식의 이전 및 소유도 감독기구의 신고·허가 대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불법자금 등이 카지노 운영사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카지노 보안업체 등의 승인 권한 등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서정하 주 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는 카지노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카지노 규제청 등을 설립해 부작용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고 말했다.

▲내부 투명성 강화=싱가포르의 카지노 정책은 전 세계 카지노 정책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손꼽힌다.

이는 ‘비즈니스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규정을 준수하라’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감독기구의 정책 근간을 따른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카지노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의 카지노들은 철저한 규정 준수와 카지노 운영 실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MBS)와 리조트월드센토사(RWS)의 경우 3년마다 카지노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카지노 종사자들은 개인 재무상태를 포함한 신용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아 3년마다 자격증 갱신 여부를 검사받는다.

또 카지노 운영사들은 자금세탁 및 매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부 통제 및 회계절차 등은 감독기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CRA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금융청(MAS)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서도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자금 세탁과 세금 징수 부분을 감독·규제한다.

따라서 카지노 운영사들은 규정 위반이 카지노 라이센스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건전한 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영 원칙으로 내세워 사회적 공헌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훈 겐팅 싱가포르 수석 부사장은 “CRA 등 외부기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카지노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제는 제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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