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카지노 정책은
보수적인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강한 금지정책을 유지해왔다. 1970년대 이후 관광청에서 카지노 설립을 제안했지만 리콴유 수상 등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사회적 해악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다 2005년 4월 리센룽 총리는 카지노도 관리만 잘하면 부작용을 막으면서 따라오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 2개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진행하는 정부 결정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도박중독방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NCPG)가 발족했다. 이어 2006년 2월 국회에서 카지노통제법(Casino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2008년에는 카지노 관련 규제 사항을 감독하는 기관인 카지노관리청(Casino Regulatory Authority·CRA)이 창설돼 카지노에 관련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CRA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카지노 설치 이후에도 공익적 목적에 의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허가 없이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받고, 허가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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