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정책 방향은
제주도는 우선 내년 2월까지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관련 다양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일보는 제주형 카지노 정책 모델 도입에 앞서 제주의 카지노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싱가포르의 카지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현재=제주도 카지노의 역사는 우리나라 카지노의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7년 8월 국내 최초의 카지노가 인천 올림푸스호텔에 개장한 이후 1971년 서귀포시 파크호텔에 제주의 첫 카지노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17개 카지노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곳은 강원랜드 한 곳 뿐이다. 나머지 16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이 가운데 절반인 8곳이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카지노 8곳의 입장객 34만7776명 중 중국 28만9522명, 대만 1039명 등 중화권이 29만561명으로 전체 입장객의 83.6%를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16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제주도는 실제 보다 적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도내 상당수의 카지노가 전문 모집인(에이전트)에게 고객 유치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의 70~80%는 역외유출돼 매출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 카지노 정책 방향=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카지노가 포함돼 추진되면서 제주사회에서 카지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에 이미 8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인 가운데 중국 녹지그룹(드림타워),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제주신화역사공원),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이 카지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 지사가 제주형 카지노 정책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는 카지노 통제법(Casino Control Act)이라는 독립 법규체계를 갖추고 있고, 카지노관리청(Casino Regulatory Authority·CRA)이라는 상설 독립조직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지노 회계감사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없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민선 6기 도정 출범 직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과 맞물려 카지노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제주도가 지난달 4일 밝힌 제주 카지노 산업의 제도 정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둘째,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이 정립된다.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정해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양도·양수 인가제를 도입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격조건을 강화한다.
셋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도입된다.
넷째, 매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 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우선 내년 2월까지 카지노 감독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이양받은 기존 관광진흥조례의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려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등은 정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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