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 목표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 방침으로 정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지난 1일 출범했다.
통합의 제주를 이루고, 세계로 향하는 제주가 되라는 도민들의 열망 속에 탄생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제주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할 원희룡 도정 앞에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 완성, 신공항 추진 등 공항 인프라 확충, 해군기지 갈등 해결, 4·3의 완전한 해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현안과 과제를 5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도민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장의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 즉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생각이 달라도 연대하고 결국 하나의 제주를 지향하는 포용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협치만을 강조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진상조사 등 강정마을 문제는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돼 해결해야 하고, 진상조사와 그 이후의 과정을 주도하면 도정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이 잘못됐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은 하루아침에 잘못된 것이 되고, 진상조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치를 강조하며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막강한 심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방향은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분야별로 협치위원회가 구성돼 협치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면 수많은 옥상옥(屋上屋)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해당 실·국별로 법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새롭게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무기력하게 돼 상위법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원 지사가 강조한 도민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인적 구성에서 얼마나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원 지사 내세운 협치가 도민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