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일도1동 등록일 : 2017-08-11 14:51:26
<< 일도1동 주민센터 고영심 주무관 >>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현재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 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 조사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4일이다.
사실조사의 당초 취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최근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에 대한 행정의 보살핌 역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 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점조사가 이루워 질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조 속에 실질적으로 수행된다면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파악하여 행정의 능률적 처리,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회안정 질서유지는 물론 장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고령자 혹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교육의 수혜를 못 받는 미취학 아동을 좀 더 일찍 구제하여 사회의 보편적 복지 강화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거주불명 등록자 등)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받는 혜택도 있으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많은 시민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첨부파일 : (8. 11. 일도1동) 기고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고영심 주무관 사진.jpg (78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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